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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 필요 - KIAF, 제3회 온라인 공개 세미나(ISSUES ON LIVE)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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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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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7_(보도자료)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 필요 KIAF 제3회 온라인 공개 세미나 개최.hwp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 필요

- KIAF, 제3회 온라인 공개 세미나(ISSUES ON LIVE)개최 -

◆지난 10년간(2011∽2020년) 국내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 9% 감소, 임금 35%증가, 시간당 평균임금 49% 증가

◆2015년 대비 2019년 시간당 평균임금(PPP 기준)증가율 : 한국 20.1%

미국 12.5% 독일 17.9% 일본 –1.5%

◆2019년 1인당 GDP 대비 평균임금 수준 : 한국 1.03, 미국0.78, 일본

0.75(2018년), 영국 0.79, 프랑스 0.92, 독일 1.19

◆2012년 대비 2019년 노동생산성증가율 : 한국 12.7% 미국 6.1% 일 본 0.6% 영국 3.1% 프랑스 7.0% 독일 4.0%

◆고부가가치 신산업 진입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과 노동유

연성 제고 필요

□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8월 17일(화) 오전 10시 「임금, 근로시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라는 주제로 제3회 온라인세미나**를 개최함

ㅇ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산업현안, 현황, 트렌드에 대하여 전문가 발제, 관계자, 일반 대중 토론 등을 통해 산업 미래 방향과 정책대안 창출을 위해 진행된 100% 온라인 세미나임

*한국산업연합포럼 :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등 15개 단체

** 온라인 중계 : https://youtu.be/CFu8-TyqiPw

□ 세미나에서는 정만기 KIAF회장의 개회사와 이어 한국산업연합포럼 박서우 연구원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있었음

□KIAF 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ILO에 따르면, 2019년 월평균임금(2017년 PPP 달러기준)은 한국 $3,818, 미국 $4,233, 일본 $2,686 (2018년), 영국 $3,187, 프랑스 $3,815, 독일 $5,573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임금수준은 영국이나 프랑스를 넘었다”고 확인하면서

ㅇ“우리의 경우 지난 10년간 급속한 임금상승은 삶의 질 제고, 구매력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과 상대적으로 더딘 생산성 증가와 결합되면서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고 밝힌 후

ㅇ“다행히,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생산성증가율은 예년 생산량 확보를 위한 기업의 적응력이 발휘되면서 주요선진국 보다는 높았다”면서,

- “다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실업률 확대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 “임금상승률과 생산성증가율 간 격차도 독일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점도우리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지속성장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정 회장은 “특히, 일본의 경우 월평균 임금의 최고점이 1997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생산성 증가율은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면서

-“고용경직성과 고용유지를 위한 획일적 임금 억제 그리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로 경쟁국 대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신산업 진입이 지지부진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함

ㅇ정 회장은 “노동생산성 제고와 고용확대라는 상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고부가가치 신산업에 지속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 “신산업에 대한 자율규제 혹은 네가티브 규제 도입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단행하고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감면과 첨단기술 인력양성 등 정부 신산업 정책 지원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리고 강조함

- 그는 “특히 신산업 진입은 기술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노동유연성과 고용유연성 그리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제도개혁이 병행될 때 가능하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함

□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박서우 연구원은 ‘임금, 근로시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ㅇ“2011년 대비 2020년 국내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9% 감소하고, 임금은 35% 증가하여 시간당 평균임금은 49% 증가로 나타났다” 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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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의 최근 10년간 평균 근로시간은 전 산업 중 가장 큰 감소폭인 22.4%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시간당 평균임금은 50%상승하여 전 산업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덧붙임

ㅇ시간당 평균임금(PPP 기준)의 경우 한국은 2015년 대비 20.1% 증가하여 미국 12.5%, 독일 17.9%, 일본 –1.5%를 훨씬 상회하였다“면서 “우리의 경쟁국 대비 시간당 평균임금 급상승은 특히 평균 근로시간이 빠르게 감소한데 원인이 있다”고 밝혔음

※ 2015년 대비 근로시간 증감률 : 한국 –10.6%, 미국 –1.9%, 독일 –3.6%, 일본 –6.2%

ㅇ“또한 2019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평균임금 수준은 1.03, 미국0.78, 일본 0.75(2018년), 영국 0.79, 프랑스 0.92, 독일 1.19로 나타나 우리의 임금 여건은 상대적으로 좋아졌으나 산업경쟁력에선 그 만큼 불리할 것”이라고 평가함

ㅇ그는 “산업별로는 한국은 전산업 평균 대비 금융업 임금이 타국 대비 상당히 높은 반면 서비스업은 매우 낮아 특히 금융업이 산업지원 보다는 이익극대화에 치중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며 “업종 간 임금격차가 선진국처럼 완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함

※ 전산업 대비 금융업 임금수준 : 한국 154.0%, 독일 147.7%, 미국 133.9%, 일본 121.2%

※ 전산업 대비 서비스업 임금수준 : 한국 69.7%, 독일 91.9%, 미국 82.1%, 일본 80.2%

※ 우리나라 금융업과 서비스업 종사자간의 평균임금 격차 2배(미국 1.57배, 일본 1.45배 등)

□ 한편, 박 연구원은 “임금 증가분만큼 생산성증가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겠으나 현실은 노동생산성 증가가 임금 상승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ㅇ“한국의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은 2015년 대비 2020년 9.8% 상승하여 동 기간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 25.6%와 큰 격차를 보였다”고 지적함

ㅇ“다만, 이러한 경향은 경쟁국에서도 나타났다”면서“그럼에도 시간당 임금상승율과 노동생산성증가율 격차는 한국 14.8%p, 미국 12.6%p, 일본 6.4%p(2018년), 영국 14.2%p, 프랑스 12.4%p, 독일 22.0%p로 나타나, 우리의 경우 노동생산성 향상이나 임금안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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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박 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은 주요국 중 거의 유일하게 실업률이 1%p상승한 반면, 미국 4.4%p감소, 일본 2.0%p감소, 영국 4.2%p감소, 프랑스 1.0%p감소, 독일 2.3%p감소하였다”고 밝히면서,

- “임금, 근로시간, 노동생산성 그리고 관련 노동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주제발표 이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김기준 부회장,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 등의 토론이 있었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김기준 부회장은 “섬유패션사업은 24시간 가동 분야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큰 산업이라고” 언급하고

ㅇ“주문이 집중되는 시즌에는 집중 근로가 필요하나 인력부족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납기 미준수 등으로 인해 바이어 이탈도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금 상승 등은 인건비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어 국내 섬유패션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고 언급함

ㅇ“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력 유입이 단절되어 더욱 어려움에 처해져있다”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지원 확대, 외국인력 고용 확대, 제조 업종 파견 허용 등 다각적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상승은 선진경제로 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이에 부합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ㅇ“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로 전환기에 직면한 우리 산업의 생산 현장도 빠른 전환이 요구되고,

ㅇ 근로시간 단축, 임금 상승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환기의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활용과 임금책정, 노동 배치에 유연성 확보가 지금 수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또한 “기업 규모별 산업내 노동의 양극화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여 산업발전의 장애로 작용한다” 면서 “특히, 노동조건의 결정에 있어 규모나 평균적 생산성 차원이 아닌 개별임금 등 직무중심으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숙명여자대학교 신세돈 명예교수는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를 넘는 임금의 상승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훼손시켰다”면서

ㅇ“그 결과 기업은 폐업하든지/다운사이즈 하든지/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함

ㅇ 신 교수는 “해결책은 임금상승 속도를 늦추든지/노동생산성을 올리든지 딱 두 가지” 지만, “노조의 협상력이 큰 대기업의 경우 임금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은 곤란하여 결국 해답은 노동생산성 향상 뿐이라고” 언급하며,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이 최신 설비와 장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협력을 전제로 한 첨단기술 교육과 공동체 의식이 수반된 노사정 공동의 협력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 고성장 기조에서 이제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음에도 인사관리 관행이나 임금상승 등은 과거 관행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ㅇ“이제는 달라지고 있는 경제성장률, 인구구조 변화, 제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변화, 그리고 MZ세대의 출현 등 근로자 가치관의 변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ㅇ과거처럼 장시간 근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창의성이나 혁신을 통한 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또한, “기업규모나 산업별 임금격차는 만약 이러한 격차가 생산성의 격차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별적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KIAF는 금일 발제와 전문가들의 토론을 토대로 임금,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이 글로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널리 알리는 한편, 신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R&D 지원 강화 등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가기로 하였음

□ 한편, 제4회 온라인 공개 세미나(ISSUES ON LIVE)는 8월 31일(화) 오전 10시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정책」을 주제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유투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임. 끝.

*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유투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hQAeQOgyHeCRanZ-shFo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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