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제조자등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
| |
|
자동차 제조물책임이란 ? |
| |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제작자·판매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
| |
|
자동차 제조물책임(PL)이 적용되려면 ? |
| |
| 구
분 |
내 용 |
| 제조물대상 |
- 제조, 가공된 자동차(제품)이어야 함.
※ 부동산, 자연산물은 제외 |
| 결함여부 |
- 자동차(제품)이 설계와 다르게 안전하지 못한 경우(제조상
결함)
- 설계자체가 안전하지 못한 경우(설계상 결함)
- 설계·지시·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표시상 결함) |
| 손해발생 |
-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있어야 함.
※ 자동차(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대상에서 제외 |
| 인과관계 |
- 자동차(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 입증책임 (원고) |
- 원칙적으로 원고(소비자)가 제조물 여부·결함의
존재·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 |
| 제조업자 배상 |
- 자동차(제조물)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사람.
- 제조원·수입원도 포함. |
|
| |
주) 근거법령 :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 2000.1.12. 공포, 2002.7.1시행)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