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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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는 70년대 말에 기본틀이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많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 및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배기량별 누진구조, Tax on tax system 등으로 인해 미국, EU 등으로부터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통상마찰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 부담완화, 통상문제 해소 필요성에 대한 개선 요구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 내수진작을 도모하는 뜻에서 일부 세금의 폐지인하가 이루어진 반면, 교육재정확충,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및 도로교통재원의 확보를 위한 유류 관련세금의 신설과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폐 지 : 등록세교육세('99.1),농어촌특별세('99.1),면허세('00.1),1가구 2차량 중과세('99.1)
		인 하 : 개별소비세('03.7),자동차세(‘99.1),중고차 자동차세 경감('01.7)
		신 설 : 교통세교육세(‘96.7), 주행세('00.1)
		인 상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지속적 인상('94.1월 이후), 주행세의 지속적 인상('00.1월 이후)
		통 합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11.1월부터)
	주1. 세법명 변경 : 교통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07.1), 특별소비세법 → 개별소비세법('08.1)
	주2. 주행세 과세근거가 자동차세 하위 항목(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으로 변경(2011.1.1부터)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 세제는 준조세 성격인 공채를 포함하여 모두 12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통 단계별 분류
		- 취득과정(6)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교육세, 자동차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 - 보유과정(2) : 자동차세, 자동차세교육세 - 운행과정(4) : 유류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 주행세, 유류부가세
		징수 주체별 분류
		[국 세(6)] - 개별소비세(2) : 자동차개별소비세, 유류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3) : 자동차개별소비세교육세,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 - 부가세(2) : 자동차부가세, 유류부가세 [지방세(5)] - 취득세, 자동차세, 자동차세교육세, 주행세, 공채

(2011. 3월기준)

구 분				현 황	관 련 법 규
취 득	개별소비세			- 2000cc 이하 : 5% - 2000cc 초과 : 10% (단, 1000cc 이하 면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②항 3호 동 법 시행령 제2조의 2
	개별소비세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30%	교육세법 제5조 제①항 2호
	부 가 세			-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 교육세) × 10%	부가세법 제14조
	취 득 세			- 비영업 승용차 7%, 비영업 상용차 5% - 영업용 4% 비영업 경승용, 경상용차 : 면제	지방세법 제12조 제①항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7조 제①항, ②항
	공 채			- 배기량에 따라 4 - 20%	도시철도법 제13조 시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보 유	자 동 차 세 (소유분)			- 800cc 이하 80원/cc - 1000cc 이하 100원/cc - 1600cc 이하 140원/cc - 2000cc 이하 200원/cc - 2000cc 초과 220원/cc	지방세법 제127조의 제①항
	자동차세교육세			- 자동차세액 × 30%	지방세법 제151조 제①항 7호
운 행	유 류 개 별 소 비 세	교통· 에너지·환경세	휘발유(ℓ)	- 529원/ℓ (법정세율 475원/ℓ)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①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①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②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경 유(ℓ)	- 375원ℓ (법정세율 340원/ℓ)
		LPG(kg)		- 275원/kg (법정세율 252원/kg) ※ 161원/ℓ(법정세율 147원/ℓ)
	교육세			- 유류개별소비세× 15%	교육세법 제5조 제①항 2호 및 3호
	자동차세 주행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26% (법정세율 36%)	지방세법 제136조 제①항 (동법 시행령 제131조)
	부가세			- (공장도가 + 유류개별소비세 + 유류 개별소비세교육세 + 주행세) × 10%	부가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