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동차 정책 및 제도 관련 개선안이 나왔다. 소비자들 권익을 강화했다는 점이 이번 개선안의 특징이다. 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세제 부문에서,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경차 사용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을 확대했다.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린 것. 적용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교통안전 부문에서도 여러 개선이 이루어졌다. 역시 소비자들 입장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우선 연비 과다 표시 경제적 보상으로, 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연비가 과다하게 표시된 경우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적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또 리콜에 해당되는 차를 소유한 소비자를 위해, 이전에는 우편발송만 했으나 2018년 7월 18일부터는 우편발송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함께 보내야 한다. 그리고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를 도입하고, 소비자 입증책임을 완화(결함, 결함•손해의 인과관계 추정), 공급자 책임강화 도입을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국-터키 FTA에 따른 관세 인하로 1000cc 이하 및 2000cc 초과는 기존 1.7%에서 0%, 1001cc~2000cc는 3.8%에서 2.5%로 낮아진다. 또 한국-페루 FTA에 따라 1500cc 이하 자동차 관세가 2.7%에서 1.8%로 내려간다.
한편, 일부 도로교통법도 바뀐다. 우선 건물주차장에서 주차차량을 파손한 후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그냥 가버린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세웠다. 즉, 일반도로가 아닌 건물주차장 내에서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둘째,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자 적발 시 운전자가 술에 만취했거나 대체운전자 부르기를 거부할 경우 정상적으로 해당차를 인계할 방법이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견인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견인 등의 비용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찰공무원 등이 운전을 대신하기도 했다.

셋째, 대만 등의 국가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만처럼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협약인 도로교통협약을 맺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과 그 관련국이, 양국 간의 상호인정협정 등을 맺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했다. 추후 협정을 맺는다면 양국 국민이 상대국 방문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통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세분화하고 교육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등으로 하여금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고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이전의 규정은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이 섞여 있고,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이나 보복운전자,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따라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등을 의무교육대상으로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2018년 자동차관련 제도 변경내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