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는 자동차 관련 정책 및 제도 몇 가지가 변경된다. 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이다. 특히 정부의 장기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제도 보완이 눈에 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배기가스 규제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며, 전기차 충전기 지원을 통해 전기차 보급에도 힘쓸 계획이다.

세제 부문

먼저 환경과 관련해 세제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다음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감면한도 100만 원)를 감면해주고, 취득세가 50%(감면 한도 100만 원) 감면된다.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된다. 개별소비세가 4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되며, 취득세가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또한, 도시철도채권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도시철도채권은 감면 확대 및 연장된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도시철도채권 감면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되며, 감면 기간은 2년 연장된다. 이 밖에 경차 유류세 환급, 7~10인승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특례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도시철도채권 감면 기간도 각각 2년씩 연장된다.

교통안전 부문

교통안전과 관련한 정책도 강화된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품목이 9개에서 13개로 확대되며, 제작사는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한 경우 그 결과 보고서를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자동차 경매 정의 및 벌칙이 신설되고, 자동차 교환·환불기준이 변경되며, 연비 공동고시가 개선된다.

환경기술 부문

환경기술에 관한 정책 및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의 장기적인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시행된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배출가스 인증시험방법도 개선된다. 특히 중소형 경유차에 대한 제작차 인증시험방법은 9월 1일(신규인증차)부터 실도로 배출가스 시험(RDE 테스트)을 추가한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사업장, 개인 등에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관세 부문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콜롬비아 관세 인하는 기존 31.1%에서 27.2%(1,500cc-2,500cc 디젤, 나머지 31.5%→28.0%)로 인하되며, 한국-캐나다는 2%에서 0%로 내린다. 이밖에 터키, 페루의 승용차 관련 관세도 인하된다.

2017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 내용

월간 <KAMA 웹저널>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