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우리 자동차 수출은 총 2,621,715대, 금액으로는 406.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1.8% 감소한 규모이다. 북미와 중남미로의 수출은 각각 1,165,666대와 236,950대를 기록해, 전체 자동차 수출 중 미국은 절반 이상(53.5%)을 차지했다. 이중 북미시장은 전년대비 9.3% 감소해 전체 수출감소세 보다는 다소 나은 모습을 보였으나, 중남미로의 수출은 17.2% 감소해 이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는 상당히 고전했다.

미국시장은 경기회복세와 저유가 등으로 시장수요는 증가했으나, 멕시코 공장 가동 영향, 저유가 영향으로 SUV와 픽업스타일 중심 시장이 확대되어 해당 전략차종이 부족한 우리 자동차 수출 및 판매는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시장환경의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리스크는 통상환경의 변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라 선거유세기간 중 발언과 취임 후 행보로 인해 미국발 통상환경 리스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유세 기간 동안 TPP 철회, NAFTA 재협상, 중국 등 환율조작국 지정,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쌓기 위한 관세 부과 등을 언급했다. 또한 한미 FTA가 “job killing agreement”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고용 창출을 통해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는 우리 자동차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1,522억 달러로 가장 많고, 전체 무역적자의 20.6%를 차지했다.(2015년 기준) 우리나라를 상대로도 관련 품목의 무역수지적자가 204억 달러로 가장 많은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발언을 취임 즉시 실행에 옮기며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TPP 철회를 명령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미국을 설득하고자 했으나,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기정사실화했다. 협상을 마치고 국별 비준작업에 들어갔던 TPP는 가장 비중이 큰 국가인 미국이 빠짐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자동차업계로서는 TPP가 사실상 미국과 일본간에 FTA가 체결된 것과 같고, 일본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미국의 TPP 철회는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데다가, 일본측으로부터 미일 양자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빈번해지고 있어 향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재협상을 지시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재협상 범위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상반기 중 재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NAFTA 재협상은 자동차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유럽, 일본의 자동차업계는 물론 미국 제조사들도 저렴한 인건비와 NAFTA를 통한 무관세로 세계 최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포드는 사실상의 압박으로 멕시코의 신규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GM과 함께 미국 투자를 늘리겠다고 선언하였고, 현대자동차와 토요타도 미국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AFTA 재협상이 대멕시코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인상을 가져올지 아직 알 수 없으나, 미국은 최대한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통상리스크는 환율조작국 지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가 임명한 신설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mmission)의 피터 나바로 위원장, 그리고 조만간 상원 인준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윌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의 통상정책과 대중 무역적자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고, 이를 바로 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중 한 방법이 환율조작국 지정이다. 최우선 대상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으나, 중국 외에도 독일, 일본, 대만, 한국 등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도 지목된 상태다. 현실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① 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② 경상수지흑자 GDP 대비 3% 이상, ③ 1년 이상 GDP 대비 2% 이상 규모의 반복적인 외환 매입 지속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리스크가 우리 무역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 올해 무역업계가 보는 적정환율은 1073원(대기업 1069원, 중소기업 1073원)이며, 특히 자동차업계는 환율 10원 하락시 수출에서 연간 4천억원 피해 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징벌적 관세 리스크만 볼 것이 아니라, 환율조작국 지정 시비에 따른 원화 강세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발언을 취임 즉시 실행에 옮기며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TPP 철회를 명령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미국을 설득하고자 했으나,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기정사실화했다. 협상을 마치고 국별 비준작업에 들어갔던 TPP는 가장 비중이 큰 국가인 미국이 빠짐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자동차업계로서는 TPP가 사실상 미국과 일본간에 FTA가 체결된 것과 같고, 일본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미국의 TPP 철회는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데다가, 일본측으로부터 미일 양자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빈번해지고 있어 향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재협상을 지시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재협상 범위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상반기 중 재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NAFTA 재협상은 자동차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유럽, 일본의 자동차업계는 물론 미국 제조사들도 저렴한 인건비와 NAFTA를 통한 무관세로 세계 최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포드는 사실상의 압박으로 멕시코의 신규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GM과 함께 미국 투자를 늘리겠다고 선언하였고, 현대자동차와 토요타도 미국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AFTA 재협상이 대멕시코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인상을 가져올지 아직 알 수 없으나, 미국은 최대한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통상리스크는 환율조작국 지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가 임명한 신설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mmission)의 피터 나바로 위원장, 그리고 조만간 상원 인준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윌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의 통상정책과 대중 무역적자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고, 이를 바로 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중 한 방법이 환율조작국 지정이다. 최우선 대상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으나, 중국 외에도 독일, 일본, 대만, 한국 등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도 지목된 상태다.

현실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① 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② 경상수지흑자 GDP 대비 3% 이상, ③ 1년 이상 GDP 대비 2% 이상 규모의 반복적인 외환 매입 지속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리스크가 우리 무역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 올해 무역업계가 보는 적정환율은 1073원(대기업 1069원, 중소기업 1073원)이며, 특히 자동차업계는 환율 10원 하락시 수출에서 연간 4천억원 피해 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징벌적 관세 리스크만 볼 것이 아니라, 환율조작국 지정 시비에 따른 원화 강세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리스크는 국경조정세 도입이다. 국경조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개혁과 별도로 공화당 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의 일환이다. 국경조정세는 내국세이지만, 무역을 저해하는 효과를 갖는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제품은 면세 또는 환급함으로써 국산품 판매를 촉진하는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백악관과 법인세 인하를 수출제품 면세로 반영하겠다는 공화당 간에 입장 차이가 있고, 최종재에만 해당될 것인지, 중간재에도 적용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중간재에도 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과 그에 따른 최종가격 인상으로 동 제도의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가격인상이 가져올 소비자에 대한 부담증가와 글로벌 밸류 체인을 활용한 제조업과 유통기업의 반발로 최종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미국 내 제조기반이 강한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그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동차업계가 주목해야 할 리스크는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對한국 무역적자와 미국의 고용을 앗아가는 무역협정이라는 비판을 한 바 있고, 최근 백악관 대변인은 모든 FTA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NAFTA와 같은 대대적인 재협상 요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발효된 지 이미 30년이 넘은 NAFTA와 이제 5년 된 한미 FTA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자동차업계로서는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대미 통상리스크 쟁점별 내용과 평가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