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내 친환경차 정책방향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자원 및 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원 및 환경보호를 새로운 성장동력 원천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1990년대부터 친환경차 개발에 관심을 가졌고, 2000년대 들어서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정부는, 친환경차 정책으로 지원과 규제라는 상반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우선 환경규제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각 나라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들은 연비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함께 전기차, 수소연료차 등 전기동력자동차 개발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한편, 환경규제는 연비기준을 올리거나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가스기준을 높게 잡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쿼터로 판매를 강제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수준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국민소득, 소비자 수요패턴, 산업기술 발전 정도, 국내외 시장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환경규제로, 자동차산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규제를 도입할 때 소비자 수요여건 및 업계 기술수준에 맞는 규제속도 및 수위조절이 필요하다. 또 산업특성, 기술수준, 시장특성 등을 분석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 장기간 적용되는 규제는 적용 후 일정기간을 지켜본 뒤, 중간평가를 거치고 조정절차를 공식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계적 수준의 규제와 조화 역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가 세계 최고수준인데다가 다양한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를 맞추는 자동차를 개발해야 하지만, 반대로 국내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국내법을 맞추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판매를 늘릴 수 있는 규제를 구상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규제강화와 함께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우리나라 친환경차 지원정책은 자동차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기차 양산 이후 거의 매년 친환경차 관련 개발, 보급, 인프라 구축까지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세제 및 보조금 등 대당 지원규모는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 초기에는 주로 전기차 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2010년 이후부터는 전기차 관련 핵심부품 개발, 수소연료전지차 개발 등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개발 지원은 친환경차 성능 향상 및 가격을 낮추기 위한 부품 및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차 지원은 승용차 위주다. 상용차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국내 전기상용차 개발 및 생산이 미진한 상황이다. 도심 교통이나 공공서비스 분야에 친환경상용차를 적극 보급한다면 친환경상용차 역시 널리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친환경상용차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각종 규제 및 지원은 경쟁력 높은 친환경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배터리 성능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거나 규제에 보다 높은 가점을 두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조금을 2018년부터 성능과 환경성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했다. 보조금 차등지급은, 자동차업체들이 성능이 높은 전기차 개발을 유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했기에, 배터리 효율성보다는 고용량 배터리를 얹은 고가 자동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친환경차 정책에서 해외시장과의 균형도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전기차와 비슷한 규모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시장이 형성돼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 시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차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없는 점도 아쉬운 부분. 시범보급사업을 통해 운행되고 있는 전기차 등의 충전횟수, 운행거리 등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해 인프라 구축과 운영 등에 활용한다면 친환경차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차 정책은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 보급 지원, 충전인프라 설치, 연구개발, 교통 및 안전관련 각종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들을 연계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정책의 다양성으로 정책 주무부서 역시 산재되어 있어 상호간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 역시 필요하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