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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VOL.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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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02
지자체별 자동차 클러스트 추진 동향

자동차산업단지 조성, 전국이 들썩인다…

미래형 자동차산업이 대한민국 향후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관련 산업단지 육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국 8도와 광역시는 대부분 예외 없이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관련 산업 선점에 나서는 분위기다.

가장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다. 광주시는 광주시 광산구와 전남 함평군 인근 407만㎡ 부지에 2021년까지 2,331억 원을 들여 빛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이 자동차 클러스터에 사업 참여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사업 참여의향서는 다양한 투자자의 하나로 현대차그룹이 이곳에 지분투자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한 문서다. 광주광역시가 자동차제조업체로부터 투자의향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는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수소차·전기차 융합스테이션 국산화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수소전기차와 충전소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확보한 이후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친환경자동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독일 슈투트가르트형 모델을 적용해 친환경 자동차부품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동시다발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의 최종 목표는 ‘동아시아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광주시에 현대자동차 공장과 동아시아 자동차부품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8,000여 개의 일자리와 1만2,000여 명의 부대시설 근무자, 1,000여 개의 협력사에서 근무하는 인력 등 총 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 광주광역시의 설명이다.

제주도와 대구광역시는 전기자동차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8일 제주도를 전기차 혁신성장 특구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을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로 지정해 전기차 관련 규제를 최대한 풀어주는 방안이다. 제주도는 지리적 환경이 전기차 운행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주도가 전기차 특구로 지정될 경우 5년간 632억 원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획재정부는 제주도보다 먼저 전기차 클러스터를 추진했던 대구광역시를 전기차 대신 뇌 산업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전기차 클러스터를 노린 것은 제주도보다 오래됐다. 전통적으로 자동차부품 산업이 많았던 대구광역시는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전기차 생산 도시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3년 전부터 전기차 보급 계획을 추진하면서 벌써 전기차 보급 실적이 5,000대에 육박한다. 특히 대구국가산업단지는 전기차 공장 건설이 한창이다. 이 산업단지에서 대구시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1톤 전기화물차도 2019년이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수성의료지구는 자율주행차 시범단지로 지정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한 자동차산업을 콕 찍어 특성화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는 폐차를 재활용하는 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발표한 ‘자동차 해체·재활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르면, 김천시는 김천일반산업단지 3만3,000㎡ 부지에 2020년부터 5년 동안 260억 원을 투입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천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고차 수출·폐차·부품 등 유관 산업으로 클러스터가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2016년 기준 국내 폐차 대수는 연간 80만 대에 달한다.

충청북도는 차량 등 수송기계 부품산업에 주목했다.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도청 차원에서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송기계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북 제천시에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를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청남도는 수소에너지·자동차부품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오는 2027년까지 내포신도시-당진-예산-서산-아산 일대 반경 20㎞에 국가혁신클러스터를 만든다. 이곳에 터를 잡는 기업에게 충청남도는 사업화 자금 저리 융자지원과 73종의 입지규제 완화, 국세·지방세 감면 등 특혜를 준다. 설비 투자액(최대 24%)·입지 매입액(최대 40%)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보조금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스마트부품·첨단센서산업 클러스터를, 강원도는 이모빌리티(e-moblity) 클러스터를 각각 조성하고 있다. 스마트부품·첨단센서산업 클러스터는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 자동차·지능형로봇·기계용 스마트부품과 첨단 센서를 제조하는 산업단지를,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는 강원도 횡성군 우천일반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전기스쿠터 등을 생산하는 특화단지다. 이밖에도 전라남도가 초소형 전기차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전남 영암군 F1경주장 일대에 미래형 자동차부품의 시험·평가·인증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순조롭게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 고양시가 추진하던 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개발제한구역(40만㎡)에서 자동차판매전시장 · 자동차특성화대학·자동차연구개발(R&D)시설 · 자동차박물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2013년 1월부터 추진 중인 이 클러스터사업은 당초 2016년 말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제대로 삽조차 못 뜨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서다.

고양시가 중앙 정부와 갈등이 있다면, 인천은 지역 주민들과 마찰로 사업 조성이 안개 속이다. 인천에서는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남항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이후 폐쇄 예정인 남항 석탄부두 주변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39만6,000㎡)에 중고차 수출 매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에 차량을 수출할 수 있는 항구가 있다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다. 실제 지난해 인천항을 거쳐 수출한 중고 자동차는 25만1,606대에 이른다.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난·환경파괴 등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해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 반대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이밖에 경기도 시흥시도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겪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글로벌 자동차서비스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시흥시청은 토지보상가격을 두고 토지소유자협동조합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철
중앙일보 산업부 기자
ISSU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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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01

친환경차 시대의 자동차 세제 정책

ISSU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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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자동차 클러스트 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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