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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VOL.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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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02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의 성과와 추진방향

자동차안전도평가(New Car Assesment Program)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안전한 자동차의 소비를 촉진하고 자동차업체들이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자동차안전도평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미국의 US NCAP, 유럽의 EURO NCAP, 일본의 JNCAP, 중국의 C-NCAP가 있으며 글로벌 NCAP 지원 하에 아세안 NCAP, 라틴 NCAP와 인도, 아프리카 등 교통사고 사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국내 안전도평가는 199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전면충돌 시험 1개 항목으로 시작하여 측면, 부분전면 및 기둥측면충돌 시험 등 지속적으로 평가항목을 확대해왔다. 2013년에는 제1차 중장기 계획(2014~2018) 수립과 함께 처음 사고예방장치(FCW, LDW)를 평가항목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7년 차량 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승객인 여성 및 어린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AEB, BSD, LKAS 등 사고예방장치 평가항목을 대폭 확대해 현재 총 22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안전도평가의 발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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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평가의 2가지 기대 효과 : 안전도 향상, 교통사고 감소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자동차 안전도의 향상이다. 1999년 처음 NCAP을 시행했던 당시 전면충돌 평가에서 별 5개를 획득한 차종 비율이 0%였지만 2016년 평가차종의 92.9%가 별 5개를 획득하였다. 측면 충돌 및 40% 부분전면충돌 평가 역시 2013년부터 모든 평가 차종이 별 5개를 획득하여 충돌 사고 시 자동차의 승객보호 성능이 매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도평가의 또 다른 효과는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안전도의 향상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약 2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보험회사 데이터 등 실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안전도평가를 시행한 차종이 시행하지 않은 차종에 비해 중상 발생 비율이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안전도평가를 통해 구한 생명의 수가 1만839명이고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4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및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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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안전도평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규정(의무화)하기 어려운 안전장치를 조기에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안전도평가 도입 당시 1열 탑승자 에어백 장착 차종의 비율이 0%였지만 10년 후인 2008년 장착률은 100%를 기록했다. 측면 에어백은 2003년 측면충돌 평가 도입 당시 장착률이 0%였으나 10년 후인 2012년에는 측면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이 모든 평가 차종에 기본사양으로 장착하였다. 사고예방장치의 경우도 2013년 도입 초기 장착률(FCW, LDW)이 27%에 불과했으나 2018년 평가차종의 82%가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안전도평가 도입 이후 2017년까지 총 164개 차종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왔다. 2013년 수립된 제1차 중장기 계획에 따라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자동차의 안전도 특히, 충돌 안전성의 획기적인 향상을 이루어왔다.

제 1차 중장기 계획은 2018년에 끝난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할 2차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각 국의 자동차안전정책, 해외 NCAP 동향 및 자동차 기술개발 트렌드 조사 결과, 자동화(Automation)와 연결성(Connectivity)의 강화로 대표되는 자동차기술의 발달이 각국의 안전정책과 NCAP 추진방향을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RO NCAP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등 첨단 안전기술의 선제적 도입을 위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차 중장기 계획은 전반적인 기술개발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안전도평가를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분야별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실제도로를 교통사고 현상에 반영하고 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 기술개발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충돌안전성 평가, 야간안전성 평가항목 도입 등 세부평가 항목을 선정하였다. 특히, 휴먼 에러에 의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평가에 기초가 되는 복합평가시나리오 개발 등 연구개발 계획을 반영하였다.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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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에 있어서도 사고예방장치 보급 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사고예방 분야 평가점수 비중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하였다. 사고예방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의 기본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치별 평가점수 비중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AEB를 기본사양으로 장착하지 않을 경우 종합등급 1등급을 획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EURO NCAP가 2017년 20주년 기념식에서 자율주행차 평가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차 평가 프로토콜 기준조화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19년 중장기 계획 업데이트 연구를 통해 2020년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9년이 되면 자동차안전도평가 제도를 도입한지 20년이 된다. 자동차안전도평가는 평가항목 및 평가 차종의 지속적 확대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또한 그에 걸맞게 높아졌다. 최근 아시아지역 4대 NCAP 간 협력 강화와 Euro NCAP와의 기준 조화 등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신차 구매할 때 안전도평가결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공개를 계획 중이다.

2019년 2차 중장기 계획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제작사가 우선적으로 첨단안전장치를 도입해 자동차의 안전도가 더욱 향상되었다. 앞으로 신차 구매할 때 소비자가 자동차 안전도 관련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동차안전도평가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형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처장
ISSUE01
ISSUE01
정책동향 01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개발 및 정책 동향

ISSU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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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02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의 성과와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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