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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VOL.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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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자동차산업 재도약을 위하여 2017 산업부 정책방향
자동차산업 재도약을 위하여

2017년 CES를 앞두고 지난달 국내 아이오닉 전기자율주행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심로를 자율주행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세계가전전시회(CES)가 어느덧 미래자동차의 발표회가 된 지금, 해외 선진 자동차기업들과 나란히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세계에 선보였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살아남고 나아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도 한층 깊어졌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고용의 12%, 생산의 13%,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산업이다. 과거 생산 기준 세계 5위로서 우리나라의 성장과 수출의 견인 역할을 했던 자동차 산업은 그러나 이제 위기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신흥국 경기 침체, 보호무역주의, 대규모 파업 등 악재로 인하여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의 완성차 생산과 수출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 15% 하락하였다. 중국의 빠른 추격 역시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큰 위협은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新기후체제의 출범을 비롯한 환경규제의 강화와 IC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가전박람회인 CES의 최대 화두가 ‘자동차’라는 점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금번 CES에서도 현대, 토요타의 보도발표회를 포함해 벤츠, BMW 등 유수의 완성차업체들이 참가하여 미래 자동차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존 완성차업체 뿐 아니라 테슬라‧BYD 등 신흥 전기차 기업 및 구글‧바이두 등 SW 업체까지 가세하여 미래 자동차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제 미래 자동차의 키워드는 단연 ‘전기‧자율주행’ 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인간친화적인 생활공간으로 자동차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역시 기존의 수직계열적 구조에서 합종연횡의 융합생태계로 전환 중이다. 그리고 향후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자율주행차’라는 미래 자동차의 필연적 흐름에 맞추어 정부는 기업이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지난해 7월 발표한 ‘전기차‧수소차 발전전략’에 따라 2020년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보급을 목표로 ‘1충전 주행거리 400km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충전인프라 대대적 확충 및 파격적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용 급속충전기를 1,000기 이상으로 ’15년 대비 약 2배로 확충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 누적 보급대수 1만대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아직 해외에 비해 부족한 전기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17년에는 취득세 감면 확대, 충전기 전력요금 면제‧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의 성능향상을 위한 배터리 기술개발 역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시범도시인 제주에서 렌트카‧택시 등 운수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를 확대하고, 수소차 카셰어링‧택시‧버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수소차 실증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한편,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고 기술 개발단계인 자율주행차의 경우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영상센서, 레이더, 라이다 등 핵심센서를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R&D 국책사업을 올해 초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 선행기술개발 연구도 추진하여 보다 먼 미래의 완전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속도에 맞추어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자율주행에 대비한 선제적 법‧제도 개선 역시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큰 위협은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新기후체제의 출범을 비롯한 환경규제의 강화와 IC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가전박람회인 CES의 최대 화두가 ‘자동차’라는 점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금번 CES에서도 현대, 토요타의 보도발표회를 포함해 벤츠, BMW 등 유수의 완성차업체들이 참가하여 미래 자동차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존 완성차업체 뿐 아니라 테슬라‧BYD 등 신흥 전기차 기업 및 구글‧바이두 등 SW 업체까지 가세하여 미래 자동차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제 미래 자동차의 키워드는 단연 ‘전기‧자율주행’ 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인간친화적인 생활공간으로 자동차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역시 기존의 수직계열적 구조에서 합종연횡의 융합생태계로 전환 중이다. 그리고 향후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자율주행차’라는 미래 자동차의 필연적 흐름에 맞추어 정부는 기업이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지난해 7월 발표한 ‘전기차‧수소차 발전전략’에 따라 2020년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보급을 목표로 ‘1충전 주행거리 400km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충전인프라 대대적 확충 및 파격적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용 급속충전기를 1,000기 이상으로 ’15년 대비 약 2배로 확충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 누적 보급대수 1만대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아직 해외에 비해 부족한 전기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17년에는 취득세 감면 확대, 충전기 전력요금 면제‧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의 성능향상을 위한 배터리 기술개발 역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시범도시인 제주에서 렌트카‧택시 등 운수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를 확대하고, 수소차 카셰어링‧택시‧버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수소차 실증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한편,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고 기술 개발단계인 자율주행차의 경우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영상센서, 레이더, 라이다 등 핵심센서를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R&D 국책사업을 올해 초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 선행기술개발 연구도 추진하여 보다 먼 미래의 완전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속도에 맞추어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자율주행에 대비한 선제적 법‧제도 개선 역시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R&D 지원, 인프라 확충, 법‧제도 개선 뿐 아니라 기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미래 자동차 생태계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산업부에서는 자동차와 IT 등 타산업간의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업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 포럼’을 출범하고 다양한 융합형 R&D 과제를 도출하였다. 올해는 융합 얼라이언스를 더욱 활성화하여 전방위 산업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동차‧IT 기업과 대학간 공동 프로그램을 통한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모터쇼‧KES(한국전자전) 등 계기를 활용한 공동 홍보 등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의 융합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에서도 미래자동차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고 전향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자동차산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침체되어 있는 우리 자동차산업이 다시 도약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2017년 정부와 업계가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산업 간 융합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자동차산업인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R&D 지원, 인프라 확충, 법‧제도 개선 뿐 아니라 기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미래 자동차 생태계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산업부에서는 자동차와 IT 등 타산업간의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업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 포럼’을 출범하고 다양한 융합형 R&D 과제를 도출하였다.

올해는 융합 얼라이언스를 더욱 활성화하여 전방위 산업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동차‧IT 기업과 대학간 공동 프로그램을 통한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모터쇼‧KES(한국전자전) 등 계기를 활용한 공동 홍보 등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의 융합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에서도 미래자동차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고 전향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자동차산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침체되어 있는 우리 자동차산업이 다시 도약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2017년 정부와 업계가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산업 간 융합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자동차산업인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
ISSUE01
ISSUE01
자동차정책-산업부

자동차산업 재도약을 위하여

ISSUE02
ISSUE02
자동차정책-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관리 강화

ISSUE03
ISSUE03
자동차정책-국토부

자동차산업과 소비자보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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