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자동차산업과 관련 분야에 있어서도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전국 확대 및 시범운행 단지 지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K-CITY(실험도시) 조성 착수 및 안전성 평가기술에 대한 R&D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자율주행차 미래포럼을 발족하여 민·관·학·산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1호차가 운행을 시작한 이후 총 11대의 자율주행차가 실도로를 달리면서 다양한 자율주행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16년은 자동차산업과 관련 분야에 있어서도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전국 확대 및 시범운행 단지 지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K-CITY(실험도시) 조성 착수 및 안전성 평가기술에 대한 R&D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자율주행차 미래포럼을 발족하여 민·관·학·산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1호차가 운행을 시작한 이후 총 11대의 자율주행차가 실도로를 달리면서 다양한 자율주행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튜닝·대체부품 등 자동차산업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도 계속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레벨 3 수준)와 2026년 완전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해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 및 3대 핵심 안전성 평가 등 연구개발 지원, C-ITS 등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기술발전 수준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튜닝·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튜닝 승인 및 검사 면제분야를 확대하여 다양한 튜닝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개선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자동차 수리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생애주기별 서비스 품질 향상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부터 해체·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자동차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먼저 복잡한 민원서식 등 자동차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편의적인 등록업무를 개선하고,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사업 중인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다. 자동차의 성능 개량과 전기차 등 첨단 자동차 운행 추세에 맞추어 신규 검사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자동차 운행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검사과정에서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해서는 매매사원의 교육 이수 등 종사원 자질 향상 및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여 중고차 시장의 경쟁력도 확보할 것이다. 전기자동차 해체 시 처리규정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자동차 해체·재활용업도 활성화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부터 해체·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자동차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먼저 복잡한 민원서식 등 자동차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편의적인 등록업무를 개선하고,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사업 중인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다. 자동차의 성능 개량과 전기차 등 첨단 자동차 운행 추세에 맞추어 신규 검사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자동차 운행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검사과정에서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해서는 매매사원의 교육 이수 등 종사원 자질 향상 및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여 중고차 시장의 경쟁력도 확보할 것이다. 전기자동차 해체 시 처리규정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자동차 해체·재활용업도 활성화하고자 한다.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작년에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늑장리콜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올해에는 문자를 통한 리콜 통지, 교통안전공단의 대행 등 리콜통지방식의 개선을 통해 리콜시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비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자동차 안전도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안전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자동차 제작자로 하여금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의 제작을 유도할 것이다.

자동차 국제기준 제·개정에 적극 참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한 다각적인 국내·외 활동을 통해서도 국민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자동차산업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국제기준 제·개정 협의체인 UN/WP29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국제기준 변동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기차, 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안전기준과 국제표준 등 국제기준 마련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APEC 자동차기준조화그룹 의장으로서 각 회원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조화토록 유도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여건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다. 주요 자동차 교역국인 미국 및 EU와의 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해마다 열리는 한-미, 한-일, 한-중 자동차협력회의를 통해 주요국의 자동차 규제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과 자동차제작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

자율주행차의 대두와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비내연기관차의 보급에 따라 자동차산업은 패러다임 전환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더불어 자동차 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폭스바겐 사태로 인한 세계 자동차 규제 및 산업의 변동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냉철하게 주시하며, 주도면밀한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산업의 두 주인공인 자동차 소비자와 자동차제작사 등과 자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2017년에도 보호무역주의와 세계교역 부진, 내수 부진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자동차 산업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지만, 우리 자동차산업계가 가진 특유의 돌파력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자율주행차의 대두와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비내연기관차의 보급에 따라 자동차산업은 패러다임 전환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더불어 자동차 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폭스바겐 사태로 인한 세계 자동차 규제 및 산업의 변동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냉철하게 주시하며, 주도면밀한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산업의 두 주인공인 자동차 소비자와 자동차제작사 등과 자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2017년에도 보호무역주의와 세계교역 부진, 내수 부진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자동차 산업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지만, 우리 자동차산업계가 가진 특유의 돌파력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조무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