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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VOL.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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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변화

국내 자동차업계에게 2017년은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미국 등 주력시장에서의 판매가 크게 감소했고, 국내에서는 통상임금 소송과 부품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자동차산업 위기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8년 상황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수는 2017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중국, 미국시장에서의 회복을 예측하기 어렵고 여기에 한미 FTA 재협상, 환율 등의 변수도 존재한다. 많은 업계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금년도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성차 중심의 수직적 생태계는 개방형 수평적 생태계로 전환되고 있고, 미래 자동차 플랫폼 선점을 위한 경쟁과 이업종 간의 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공유경제, 커넥티드 등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한국은 세계 6위 자동차 대국으로 발전해왔지만, 양적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차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내연기관에서 뒤진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전기차 육성정책을 펴고 있고, 미국도 우수한 IT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 변화에 맞춰 우리 자동차산업 정책도 미래차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전기차 생태계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인센티브, 충전인프라, 주행거리 등 3대 걸림돌 해소가 관건이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인센티브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기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50km가 넘는 전기차들이 연이어 출시될 예정이고, 차세대 배터리를 위한 기술개발도 진행 중에 있다. 2017년 전기차 생산 및 판매가 2배 이상 늘었고, 올해에는 신차시장의 1%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시대를 대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도로교통법 등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개인정보 활용 제한 등 제도적 제약요인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고속도로 등 주요 거점에 인프라도 구축한다. 완성차업계 및 부품업계, 그리고 ICT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가 협업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신산업이 창출되고 스타트업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 성장의 주체인 자동차업계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정책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다듬을 준비를 끝냈다. 이미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바 있는 자동차산업 관계자들의 경험과 열정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현재의 위기와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무술년에는 소통과 융합이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과장
ISSUE01
ISSUE01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변화

ISSUE02
ISSUE02
환경부 정책

노후 디젤차의 점진적 퇴출

ISSUE03
ISSUE03
국토교통부 정책

자동차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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