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환경분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2017년 9월 26일).

전국적으로 수송 부문은 산업 분야 다음으로 많은 9만 톤(28%)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이 가운데 자동차가 41%(3.7만 톤)로 수송 부문 중 비율이 가장 높다. 사회적 현안인 디젤차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 자동차의 약 90%(3.3만 톤). 특히, 전체 디젤차의 31%인 노후 디젤차가 디젤차 미세먼지의 57%를 차지한다. 따라서 단계적인 노후 디젤차를 퇴출, 친환경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2018년도에도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운행 디젤차의 배출가스와 소음 등 검사기준과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노후 디젤차 저공해화 사업과 운행제한지역 확대다. 정부는 2022년까지 7000억 원을 투입해 전체 노후 디젤차의 31%에 해당하는 총 88만 대를 조기폐차 할 계획이다. 2018년도 조기폐차 물량은 11만 대로 2022년까지 연평균 16만 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2018년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노후 디젤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지역을, 현재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도 17개시까지 넓힌다.

둘째, 운행 디젤차의 검사기준과 관리를 강화한다. 2016년 9월 이후 제작한 유로6 중∙소형 디젤차 종합검사 매연기준을 현행 15%에서 8%로, 정기검사 매연기준은 현행 20%에서 10%로 높인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이후 생산된 중∙소형 디젤차는 종합검사를 받을 때 질소산화물 검사도 병행하고, 향후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행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임의설정이나 저감장치 파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부정∙편법검사를 예방하고,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검사 신뢰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셋째,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검증절차를 강화한다. 폭스바겐 배출가스조작 사태(2015년 9월) 이후, 수입 디젤차 관련 배출가스조작 및 인증서류 위조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증서류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증전산시스템을 2018년 중 고도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인증서류 위조 등에 따른 과징금을 현행 최대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올려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수시검사 대수도 현행 1대에서 판매량에 연동해 증가시키고 결함확인검사 시 기준충족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는 등 사후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정책 다양화도 마련한다. 친환경차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 등 총 2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 지원과 함께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를 1만 기 이상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부터는 1회 충전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 하는 등의 보조금 지원방식도 다양화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청소차 등 특수차종에 대한 친환경차 개발 장려를 위한 보조금 등에 대해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대도시 노선버스를 CNG 및 전기버스로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를 LPG 신차로 바꾸는 사업도 준비중이다. 2017년 서울 800대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전국 1800대로 확대한다.

2012년 이후 국내 판매모델의 친환경성 개선을 위한 온실가스 평균배출 허용기준의 2025년 목표설정을 위한 논의를 2018년 추진한다. 또 2021년으로 시행이 유예된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온실가스 및 배출가스를 함께 고려한 친환경차 협력금제로 확대∙개편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2019년까지 시행방안과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판매중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주요 자동차 제작사들이 모든 차종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자동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이미 세계적 흐름이다. 과거, 자동차 배출기준이나 연료의 품질기준이 강화될 때마다 업계의 많은 우려와 반대가 있었지만 업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규제를 준수해 나갔다. 덕분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2018년에도 업계와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함과 동시에 세계 친환경차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선제 대응하는 국가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